기재부장관 후보자 법인세 인상 고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에서 국내 법인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렸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가 1%포인트 감소해 현재 24%로 설정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향후 경제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

구윤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낮은 세율은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은 공공재원 확보와 사회적 평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 시 기업의 투자 의욕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그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 경제와 기업 환경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OECD와의 비교와 경쟁력

구윤철 후보자는 OECD 국가들과의 법인세 비교를 통해 이번 인사청문에서 우리의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OECD 대다수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25%에서 30%까지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법인세가 24%로 낮은 편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는 향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법인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인세는 단순한 세입원이 아닌,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구 후보자는 또한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의 최신 기술과 연구 능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환경 조성과 동시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재정과 법인세의 관계

국가 재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구윤철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이 국가 재정의 튼튼함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법인세 수입이 국가 재정의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 복지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철도, 도로,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인세 수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며, 법인세는 이러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구 후보자는 향후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법인세의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은 국가 재정 안정성과 경제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법인세의 적절한 조정은 국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구 후보자가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