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발표

태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의 세 단계로 나뉘어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 보다 많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한도가 350만원으로 증가하며, 2명 이상일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각기 50만원, 100만원이 늘어난다. 이는 기존의 300만원에서 상당한 증가로, 다자녀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현재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씩 상승해 최대 50만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무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민 및 중산층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으며, 고소득층으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이 외에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사교육 조장 우려를 고려하여 예체능 분야로 한정된 점이 특징이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초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됨으로써,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태권도장을 다닌다면 연간 240만원의 15%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올리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부 세액 공제 확대 및 세제 지원 강화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근무지가 달라 따로 사는 부부가 각각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부 합산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 가능해지며,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가 1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실현될 것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나 약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 세율이 현재 4%에서 3%로 낮아지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은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이 정책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기대되는 변화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개편안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