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및 내국추가세 신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를 끝으로 재도입 3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됩니다. 대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국추가세'가 신설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세금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이번 세제 개편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종료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혜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이미 종료되었고,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은 12%에서 10%로, 중견기업은 7%에서 5%로 감소하며, 이로 인해 세수가 약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편안은 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수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전통적인 세금 감면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본 투자에 대한 의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의 영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종료는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 공제는 기업이 시설에 투자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을 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은 더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을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해 신규 고용이나 선진 기술 도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내국추가세 신설의 필요성과 의의

'내국추가세'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준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연결매출액 기준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 소속 기업이 국내에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그 미달분 만큼 추가 세액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글로벌기업의 자회사가 한국에서 법인세 13%로 과세받았다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2%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의 도입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은 기업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의 종료와 내국추가세 신설 등 각 측면에서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기업의 투자 방향성과 경제 성장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세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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