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개정안 반대 촉구 기자회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 중인 '노란 봉투법'의 일방적 처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노사 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위험성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협력사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조조정과 기업의 투자 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경총 회장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역량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는 것을 멈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손 회장은 노란 봉투법 통과가 단순히 한두 개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전체의 산업 생태계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간극이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인적 자원을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상법 및 노조법이 급행으로 통과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산업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은 물론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노사 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단체들의 입장

한국경제인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라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 개정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이러한 경제 단체들이 노란 봉투법의 통과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이 법안의 통과가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 전반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야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합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법안 개정이 지체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 봉투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표명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단계별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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