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표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속한 법안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 회장의 우려와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계의 목소리 대변

손경식 회장은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처한 현재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 매우 크고 심각한 우려를 안겨준다"고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향후 기업의 운영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노사관계에 끌어들여지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가 기업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손 회장은 반복되는 노동쟁의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손경식 회장은 이러한 우려가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총이 소속된 여러 기업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동조합법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고려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우려 사항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청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동쟁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경식 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과 같은 다단계 협업 구조에서 원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해외 생산시설 투자도 쟁의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입니다. 손 회장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경영계의 목소리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결국 국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사 관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손경식 회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 관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하며,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이 계속 추진된다면, 기업은 물론 노동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손 회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즉각적인 충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서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사 간의 건전한 대화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총 회장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제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우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 노동자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향후 제정된 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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